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농어촌 기본소득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대상이 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이 소요될 이번 사업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거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사업이 농어촌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260만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매년 3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최대 월 20만원 지급의 경우, 매년 6조원이 소요되어 임기 5년 동안 총 30조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AI 관련 사업들, 특히 광주에서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과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550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 등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또는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주요 국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여 이러한 예타 면제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인 교수는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타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것은 국가 재정 난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국가채무비율이 고령화와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언제든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5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이유로 과도한 안심은 금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엄청난 예산이 실제적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향후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적절한 예산 운용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