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헐값 매각 의혹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수가 과거 10%대에 불과했던 점과 대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매년 42%, 58%, 51%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와 관련해 수의계약은 감정가의 100%를 회수하지만, 공개입찰의 경우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개입찰이 많아지면서 100% 미만의 낙찰가 건수도 늘어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허영 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유재산 중 토지 매각의 감정가는 총 1,331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낙찰가는 1,208억원에 그쳐 낙찰가율이 90.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동안 각각 101.8%, 104%로 회복세를 보였던 낙찰가율과는 대조적이다.
허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동안의 낙찰가율 역시 77.7%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매각된 토지의 감정가가 2,17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낙찰가는 1,609억원에 그쳐 낙찰가율이 73.9%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각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정부 예상치와는 달리 약 87조2000억원이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국세 수입이 아닌 세외 수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는 세외 수입 증가를 통해 세수의 감소를 보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계속적인 매각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는 현재 국유재산 매각이 국민의 재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자산 관리 방식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경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