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국의 3500억달러 투자 요구 수용 시 한국 경제 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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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건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하여 투자 선택의 권한을 미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수익 또한 미국이 90%, 일본이 10%로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는 지난 7월에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실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차이를 강조하며, 일본은 한국의 외환보유액 4100억달러의 두 배 이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화와 미국 달러 간의 통화 스와프 라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금융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 도달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장애물”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의도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사과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일축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공개되었으며, 그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고,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강한 개인적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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