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 정책이 자율에서 교통정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설비 조정을 직접 언급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행사 후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임승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동안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자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업계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경쟁력 제고 방안은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구성되었고, 설비 합리화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정작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기회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산,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개별 기업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공정 거래 및 독점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의 합병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재편과 설비 조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업계에서는 정유사와 연계되지 않는 석유화학 설비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이나 일본식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을 도입해 복수의 기업들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과거의 정부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고도 적극적인 실행을 미루어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했으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다음 정부에 맡긴 바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도산하고 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남해안 산업벨트 정책을 보고받아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의 재편과 회복을 위한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