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증시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늘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 투자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익이 비과세 기준을 넘어도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주니어 ISA의 도입을 강조했다. 주니어 ISA는 만 18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증여세 면제와 비과세 처리를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일본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와 비교해 한국의 ISA 계좌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고 경고하며, 주니어 ISA가 전반적인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산 운용 업계에서는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펀드 분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배당주에 비해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분리 과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장기 투자 시장에서의 세제 혜택은 필수적이며, 특히 공모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면서 시장에 대한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는 “노후 준비가 미비하여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할 경우 세액 공제를 부여하거나 낮은 세율 적용과 같은 방안이 프랑스의 주식저축플랜(PEA)처럼 도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 투자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투자 지원 정책은 개인의 재산 형성과 시장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