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주도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발표는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정된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대통령이 이러한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통상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맡아왔다.
이번 대통령의 경제전략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00조원을 AI 분야에 투입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핵심이다. 이러한 투자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 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재정운용 원칙이 기존의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어야 한다는 재정준칙이 4~5%로 완화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확장재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두 가지 주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증세, 두 번째는 낭비 및 중복성 예산의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며, 부동산과 상속에 대한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도 경제정책 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을 통해 공개될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선적으로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부자증세’ 추진을 목표로 하는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비뚤어진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 두 달여가 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두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경제전략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재정적 접근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며, 고용 창출 및 사회적 안전망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노력이 돋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