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주식 시장이 6000 포인트를 돌파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이러한 주식 시장의 정상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불투명한 요소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한국 자산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저평가되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그 일환이다. 이 개정안은 상장사의 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기업의 주가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정 기준 이하로 저평가된 기업을 ‘이상 저평가’로 간주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강조했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며,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 하락과 함께 주택 매물의 급증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 가격의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생활을 귀 기울여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경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