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탈출 지능 순’이라는 유행어를 빗대어 경제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투명한 경영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물적 분할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 방지 등 여러 대책을 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또한 금융 정책을 통해 생산적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대규모 투자로 증시 부양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며 증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공식 오찬 자리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여당이 9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계는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라고 언급하며 자사주 보유의 투명성과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배당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자 감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리서치센터장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수익률을 지적하며,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리과세 혜택이 대주주에게 집중되면 안 되며, 세수 감소 문제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증시 부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시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성과와 주식시장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발언들은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 정책들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