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하여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관련된 엄중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시장감시본부 임직원들과의 만남으로 이뤄졌으며, 주식시장의 불법 부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주식에서 장난을 치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통정매매와 허위 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불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몇 배의 배상과 엄청난 형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과 징역형을 최대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과감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종목 자체를 거래정지 시키는 것은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 거래 중지를 시행해 부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조직 확충도 지시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일부가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반복적이거나 대규모로 행해질 경우에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가 조작 등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중간 배당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자본 조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여섯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2900선을 돌파하였고, 이는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7.71% 상승률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