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6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을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의 한국투자공사(KIC)는 해외 투자를 주로 진행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국부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형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싱가포르 테마섹을 사례로 들어 다양한 형태의 국가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물납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이는 기존의 매각 방식을 전환하여 국부펀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상장사들의 자산이 정부 소유로 전환될 경우 배당수익을 통해 국부펀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 수입 감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수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만 정부가 TSMC를 육성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정부 주도로 초일류 기업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AI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대책과 함께 추진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양질의 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가치가 낮은 자산은 제값에 처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와 유휴재산을 활용해 2030년까지 2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하였으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경제의 생산적 자본 이동을 촉진하고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조치로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생중계된 자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체납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강조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통을 중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장관 간의 대화를 더욱 증진시켰다.
이 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