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90%에서 중장기적으로 80%대까지 낮출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론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이다.
정부는 전세대출과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론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전세대출 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 구매용 자금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7월 DSR 규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DSR 규제는 차주의 소득에 비례하여 빚을 지는 한도를 설정하며,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은 DSR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한 지침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해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이 미뤄진 바 있다. 그 사이 전세대출은 급증세를 보였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5조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171조원으로, 올해에는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90%에서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보증 기관의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 은행 대출 한도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DSR 적용이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 간 상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우려를 고려하고 있지만,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후 DSR 적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DSR 규제에 따른 압박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 확대와 가산금리 개편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하여 상품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예대율은 은행이 대출하는 데 필요한 예금 보유 비율을 정하는 지표로, 이 가중치가 낮아지면 대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개편 역시 서두를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해 온 것에 주목하며, 출연금의 50% 이내에서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및 바이오 산업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여 민간 자금과 결합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현할 예정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동시에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 정책의 중요한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