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 지출의 대폭 확대를 예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주요 공약을 이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확대와 달리,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 비해 실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보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매년 약 23조~24조 원의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는 향후 5년간 21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약 96조 원을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해 연평균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 19조2000억 원에 그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이 대통령이 이전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효율적인 예산 조정’ 방침과 모순되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 많아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첫 번째 이유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증가 예산은 요구하나, 줄이는 요구는 하지 않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는 경직성 지출의 증가가 문제이다. 의무지출 비중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많은 재정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의무지출의 증가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지원과 같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을 받은 지출 항목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2027년에는 국민연금 국비 지원이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의 확대와 같은 복지 정책의 입법도 의무지출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지출 구조조정의 1순위로 언급되지만 교육 당국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 지출도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로 의무지출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 문제 역시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또한 상승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는 자발적 이직자에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의도한 지출 구조조정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