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사상 최대 규모라 밝혔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내년 R&D 예산의 증가는 약 19.3%에 달하며, 이는 국가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에서 작년에는 26조500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과학기술계의 반발로 인해 예산은 다소 복원되어 29조6000억원이 되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기반의 기술주도 성장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소버린AI, 피지컬AI, 범용인공지능(AGI) 등 다양한 분야의 R&D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한국 경제가 올 해 0.9%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R&D 연구 과제를 통해 첨단 그래픽카드(GPU) 등 필요한 인프라를 203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점진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며 가계와 기업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R&D 예산 증액을 통해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