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주식 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헌신을 강조하며,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빠른 처분과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 기간 단축과 적극적인 시장 감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불공정 거래 사건의 처리 과정은 매우 지연되고 있으며, 거래소 심리에만 평균 68일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여러 위원회의 조치까지 포함하면 총 286일이 걸리고, 검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평균 393일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긴 조사 과정은 증거 인멸로 이어져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거래 정지와 같은 사전 조치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본부 권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치 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된다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공정 거래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불공정 거래의 수법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종 IP 우회 및 대포 계좌 사용과 같은 신종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영역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정보 공개 시점 기준의 개선 필요성도 인정하며, 해당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보다 빠르고 과감한 대응 체계를 갖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