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0%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성장률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당선인은 경제 정책의 두 축을 성장과 분배로 설정하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 취약 계층과 중산층의 지원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나중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정 투입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근로자와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쿠폰 제도도 예고되었다. 이 당선인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골목 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까지 높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성장 전략은 단순히 경제 회복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로 연결될 것이다. 이 당선인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과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의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규제 체계의 개편을 통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금지된 것만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종합적인 경제 정책이 한국의 성장 모델을 물질적 기반에서 소득 중심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