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대기업에 의해 집중된 경제적 과실을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산하는 ‘균형’과 ‘공정’ 원칙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날 경제부총리 구윤철이 발표한 전략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지역의 경제적 거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권의 조선 및 우주항공, 서남권의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대경권의 로봇 및 2차전지 등 특정 지역 별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지역 성장 엔진을 발휘할 예정이다.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어나며, 감면율도 50%에서 100%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에도 반영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조사 자료를 법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IT, 가맹 유통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협력하여 공동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교육을 지원하고 연간 3000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实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