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 원 규모로, 이 중 100조 원은 직접 투자에 사용되며 나머지 50조 원은 대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백신 등 11개 핵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분야에 78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경제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등 산업별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사는 투자 유형으로는 직접 지분 투자 15조 원, 인프라스트럭처 투융자 50조 원, 간접 투자 35조 원, 초저리 대출 50조 원으로 나누어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대출보다는 직접 투자를 더 많이 배정하는 방향으로 산업 자본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에 5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펀드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도 특화 산업 지원을 고려해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남 지역에는 방산 산업, 호남 지역에는 AI 데이터센터, 경북 지역에는 이차전지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12월 초 한국산업은행 아래에 정식으로 출범하겠다고 밝혔지만, 150조 원 중 75조 원이 민간 자금으로 유치되어야 하는 점이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50조 원의 민간 자금 유치도 어려운데, 추가로 25조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같은 금융기관의 여유 자금 참여를 검토하는 등 추가 출자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또한, 펀드 출자 시 은행의 위험 가중치를 완화하고, 정부 재정으로 후순위 보강을 통해 민간 투자금의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또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올해 예산을 51조 원에서 내년 72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며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관제 펀드가 낮은 수익률로 고전했으며 정권 교체 시 펀드 존속의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하므로, 민간 자금 유치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