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약 8%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오는 5일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민생 예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기조를 최대한 반영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구·개발(R&D) 예산 또한 역대 최대치인 19.3% 인상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 의대 설립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강력히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예산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당은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이 ‘빚잔치 예산’이라며 포퓰리즘적 지출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특히 예산 삭감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약속에 대해 세부적인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 출처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안에 포함된 특정 지지층을 위한 특혜성 예산이 있는지 점검하며, 필요 시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하고,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비롯한 각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 조정소위의 활동은 17일부터 시작되며,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