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쟁 당국인 AGCM이 애플에 대해 약 1700억원에 해당하는 9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AGCM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애플이 제삼자 개발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이 2021년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은 앱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애플의 이 기능은 타사 앱에게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강요하며, 반면에 자사 앱은 유리한 광고 및 검색 환경을 조성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이러한 조치는 애플이 앱 시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 당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지난 3월 애플에 대해 2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의 경쟁 당국들은 애플의 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대형 기술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특히 기업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조명하게 만드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서비스 기능이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각국 경쟁 당국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