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소송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으며 분할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제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자산처럼 공동 소유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프라이빗 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기술적, 법적으로 이 프라이빗 키를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자산 소유의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
프라이빗 키는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인증 수단으로, 이를 통해 소유자는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를 절반으로 나누기 위한 시도는 암호자산의 보호 및 소유권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대신, 이혼 소송에서 실제 암호화폐 분할 방안은 다른 방식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분할 가능한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지갑에 보관된 코인을 현금화하여 나누거나, 지갑 자체를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샤미르 시크릿 셰어링(Shamir’s Secret Sharing), 멀티시그 지갑(multisig wallet), 또는 신탁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분쟁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호화폐를 숨기거나 프라이빗 키를 고의로 은닉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새로운 블록체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숨겨진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거래 이력을 통해 상대방의 전자 지갑이나 이전된 자산을 발견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보다 실효성을 갖게 되고 있다.
결국, 프라이빗 키는 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암호화폐 자산 자체는 법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인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 비트코인이 기부 수단으로 사용되며,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자산 분할을 위해서라도 법률가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의 재산권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익명성과 탈중앙화 뒤에 숨어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일상에서 점차 자리잡아가는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