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탈세를 엄중히 단속하며 약 972억 원 규모의 숨은 소득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44,000건 이상의 세무 통지를 해당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파카지 차우다리(Pankaj Chaudhary) 인도 재무부 차관은 최근 의회 보고에서 중앙직접세위원회(CBDT)의 자료를 인용하여 가상자산(VDA) 거래에서 발생한 탈세 혐의 금액이 630크로루 루피, 즉 약 97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차우다리는 지난 2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서 약 705크로루 루피, 약 1,088억 원의 세수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비신고 납세자 감시 시스템(NMS)과 인사이트 프로젝트(Project Insight) 등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와 개인 납세 정보를 교차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와 원천징수 자료(TDS) 간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세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CoinDCX)의 최고경영자 수밋 굽타(Sumit Gupta)는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와 거래 시마다 부과되는 1%의 원천징수세는 국내 거래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에 유연성을 가지면 연간 암호화폐 과세 수입이 5,000크로루 루피, 약 7,725억 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킬 계획이지만, 과도한 세금이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세율 조정과 거래 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도를 ‘디지털 금융 허브’로 성장시키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높아지고 있다. 결국, 인도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