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앱은 ‘산차르 사티’라는 이름으로, 힌디어로 ‘통신 동반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사이버 사기를 예방하고, 분실한 스마트폰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통신부는 최근 제조사와 수입업체에게 향후 90일 이내에 이 앱을 새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등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 지침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산차르 사티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카메라와 같은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권한 요청을 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위치 추적이나 블루투스 기능은 앱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이 정부 정책이 사용자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감시와 도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재인 말리카르준 카르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러한 정책은 독재 국가의 조치와 유사하다”며 강한 비판을 했다.
인도 통신부 장관인 조티라디티야 신디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앱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삭제할 수 있다며 자발성이 보장된 선택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앱은 자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이러한 발언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의무 설치 정책이 사실상 사용자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14억 명이 살고 있는 인도에서 통신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 여파가 실로 클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논의의 필요성이 높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 측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이 조치를 따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사이버 보안 강화에 대한 각국의 시도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