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RBI)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언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RBI가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인도 내 주요 금융 규제기관들의 공동 견해를 담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단일성과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RBI는 각국의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정책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자산 과열,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밀접한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거시 경제 환경과 맥락을 이루고 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약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형태이며, 소수의 대형 발행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상관되어, 위기 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단기국채 등의 ‘패닉 매도’를 유발해 시장 전반에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졌다. 추가적으로, 가치 연동 실패, 은행 예금 유출, 자본통제 회피 및 불법자금 세탁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RBI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CBDC는 실시간 결제와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통화의 주권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1:1 교환이 불가능한 새로운 화폐 형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인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수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은행의 안정적인 자본비율이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담보 리테일 대출’ 및 핀테크 기반 신용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위험 요소가 확대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CBDC의 세계적 상용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실제 사용을 시작한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나라는 연구단계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체계적인 규제 정책과 기술적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