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회가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의견서를 가결하며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최근 몇 년간 가와구치시 내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무면허, 무보험 및 뺑소니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1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와구치시 의회는 외국인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채택했다. 이 의견서는 최근 외국인들이 가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두 가지 안건 모두 자민당의 제안으로, 의회 전체 38명 중 32명이 찬성했다. 이러한 결정에 반대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견서에서는 교통 안전 교육 강화, 무면허 및 무보험 차량과 음주운전의 단속 강화,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 법률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피해자가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특히 자민당 소속 의원들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 중 한 명은 “최근 사고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가와구치시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가와구치시는 지난 6월에도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일본 내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교통사고 문제는 단순한 범죄 현상을 넘어서 일본 사회의 안전과 실제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전반에 걸친 깊은 숙고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