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특정 조직과의 연관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테러를 계획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하여 ‘폭탄’이나 ‘죽인다’와 같은 은어를 포함한 위험한 내용을 검색하고,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글을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위협을 받았던 사건과 같은 사례를 겪으면서, 배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해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7월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는 기시다 전 총리를 겨냥한 “오면 죽이겠다”라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즉각적으로 해당 작성자를 찾아내 경고를 실시했다. 작성자는 이후 “술에 취해 작성한 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SNS에 유머로 사용되는 과격한 표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AI가 과거의 테러 관련 발언을 분석해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폭탄’과 ‘죽인다’, ‘죽어’와 같은 은어를 포함한 특정 키워드 검색이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이러한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인물을 사전에 발견하고 경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조치는 일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AI 기술을 통한 치안 강화를 주장하면서 ‘스톱 앤 프리스크’ 같은 강경 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AI 기술의 자율적인 도입이 시민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 및 AI 음성 인식 시스템이 시위 참가자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은 한국의 치안 정책 및 AI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IT 인프라와 5G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 AI 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윤리적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알고리즘 편향성 검증, 그리고 투명성 확보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경찰관 직무 집행에 관한 법적 기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은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