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으로, 한국 정부와 언론의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번 교과서 심사를 통과한 결과를 발표하며, 2027년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경제 및 지리탐구 교과서의 대다수는 4년 전 승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르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제국서원이 발행한 최신 지리탐구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지칭하며, 1905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 귀속이 선언되었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니노미야서점은 그들의 교과서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으로 한국의 불법 점거를 언급하며, 교과서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측면이나 공민 과목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도, 교과서에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이 교과서에 배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 인사를 해당 행사에 보내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외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의원 재직 시절 이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해왔고,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 대응을 더욱 단호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역시 국회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본의 입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발언은 13년 연속 이어진 ‘독도 망언’으로 풀이되며, 이는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치적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교과서 내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양국 간 외교 관계에 또 다른 마찰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교과서 문제를 넘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중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