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국제적인 거래소 해킹 사건들을 계기로 하며, 기업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거래소들이 보안 문제 또는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항은 금융청 자문 기구인 금융제도심의회가 곧 개최될 회의에서 보고서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청은 일본 내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거나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 내에 등록된 암호화폐 계정 수는 1,200만 개에 달하며, 이는 일본 전체 인구 약 1억 2,300만 명 중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여전히 높은 암호화폐 수요를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출시도 본격화되고 있다. 도쿄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JPYC는 올해 10월에 엔화에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치금과 일본 국채로 전액 담보된다고 언급되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했던 약속을 위반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22년 일본 정부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했지만, 2023년 8월 금융청이 JPYC의 첫 엔화 기반 토큰 발행을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른 일본의 3대 거대 은행 미쓰비시UFJ금융그룹,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미즈호은행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인 ‘프로그맷(Progmat)’을 설립하고 각자의 토큰 발행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일본 증권사 모넥스 그룹 또한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마쳐졌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제도 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 설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기 위한 규정의 진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금융청의 준비금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과 보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로,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의 암호화폐 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의 제도적 변화는 향후 금융 실험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거래소는 투자 안정성과 보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에서의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