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은 솔라나 기반의 정치 테마 밈코인인 ‘사나에 토큰’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토큰은 총리인 사나에 다카이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가격 변동을 겪으면서 발행 주체가 거래업 등록 없이 암호자산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나에 토큰은 일본의 유튜버 미조구치 유우지(Yuji Mizoguchi)가 이끄는 ‘노보더(NoBorder)’라는 영상 제작팀이 2월 말 출시한 프로젝트이다. 현재 디엑스툴스(Dextools)에 따르면 이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800만 달러(약 11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가격이 몇 차례 급등한 뒤에 급속히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FSA) 관계자의 익명 소식통에서 노보더는 1월 말 기준으로 암호자산 교환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후 관련 신청도 없었다고 전했다. FSA는 이미 관련 기업들과의 자발적 인터뷰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사나에 토큰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 테마 밈코인에 대한 규제 논란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 토큰(NYC Token)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당시 시장의 시장주인 에릭 애덤스가 ‘러그풀’을 기획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정치적 상징성을 이용한 밈코인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사례는 사나에 토큰이 3월 초에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가격이 260% 급등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해당 토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본인의 사무실도 어떤 성격의 토큰인지 통보 받은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승인도 내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보더 측은 사나에 토큰을 ‘투기성 암호화폐’가 아닌 ‘참여 토큰’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움직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 프로젝트로부터 단 1엔의 수익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일본 결제서비스법에 따른 ‘암호자산(가상통화)’ 분류 여부이다. 최근 일본 매체인 뉴 이코노미는 사나에 토큰이 솔라나 생태계의 DEX인 레이디움(Raydium)에서 다른 암호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 간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 암호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FSA가 노보더가 일본 거주자에게 암호자산의 매매 및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면, 무허가 거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나에 토큰의 ‘참여 토큰’ 주장과는 별개로, 실제 유통과 교환 구조가 결제서비스법의 규율 대상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편, FSA는 사나에 토큰의 일본 내 거래소 상장 승인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토큰 상장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거부권’이 작용할 수 있으며, 자율기구 성격의 심사 절차를 통해 거래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유통 경로가 더욱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장기 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의 이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