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방침은 27일 교도통신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전날 이에 대한 공식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국세 인상의 배경에는 일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에 따라 야기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7배 증가한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는 일본 내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과잉관광 대응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비자 수수료를 5배로 인상할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용도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므로 비자 수수료는 면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들에게도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기본적인 정보 신고와 함께 입국 전 심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후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출국세 인상과 비자 수수료 조정은 일본 정부가 외국 관광객을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방문객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일본은 과거 관광지에서의 혼잡 및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어왔기에, 이같은 세금 인상이 향후 관광 시장에 미칠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일본의 관광 정책과 국제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관광객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관광객 유치가 아닌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