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3일 중의원(하원) 해산을 발표하고 조기 총선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오는 2월 8일에 총선 투·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 결정은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5%에 이르렀으며, 이는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거 일정은 오는 27일 공시되며, 본 투·개표는 다음 달 8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이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이루었던 해산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국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결합을 통해 과반수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두 당은 회파 기준으로 이미 233석을 확보한 상황으로, 더 많은 의석수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서 적합한지를 국민이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처럼 내각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합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도전을 받게 된다. 자민당은 연정에서 공명당이 이탈한 이후,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협력하여 안보와 외국인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보수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재정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방위력 강화와 헌법 개정 등의 정책을 통해 보수층의 지지를 획득할 방침이다.
공명당은 다카이치 내각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입헌민주당과의 연합을 통해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으며, ‘생활자 퍼스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으로 식품 소비세 0%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쟁점들이 오가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결정은 임기 중 454일로 전후 세 번째로 짧은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기 국회가 첫날 해산한 것은 196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2월 총선이 1990년 이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것과 같은 역사적 배경도 갖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명분, 식품 소비세 감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정치자금 문제, 외국인 정책 등을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일본의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