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된 관세 정책에 이어 일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두 나라 모두 15% 이상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새로운 대통령령을 수정할 계획이나, 수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15% 미만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기존에 15%를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따라 일본과 한국은 기존 관세에 15% 상호관세가 추가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다행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및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통령령 수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조치를 수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나라의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안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미정인 상태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합의 사례를 언급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약 54일이 소요되었음을 토대로 “반년 또는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수정을 진행할 때, 자동차 관세 인하와 같은 내용도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대해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와 관련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더불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방문 중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반도체 제조 장치 또한 포함된다는 점은 명확히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치의 대미 수출액이 전자부품을 초과하는 만큼, 이러한 사항은 여전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과 미국 간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발효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