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국에 15%로 합의된 상호관세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령 수정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180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30분간 회담을 가지며 이러한 요구를 전달했다. 특히, 일본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촉구하며 미국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미·일 무역 협상에서 기존의 15% 미만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로 15%를 적용하고, 15% 이상의 품목에는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대통령령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미 수출품에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고, 일본산 직물의 경우에는 총 22.5%, 쇠고기의 경우에는 41.4%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관련된 관세 인하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일본과 미국 간의 협정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세 인하 일정이 미정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령 수정 및 자동차 관세 인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행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무역 갈등은 일본과 미국 간의 경제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국지적인 경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긴장하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강조하는 대통령령 수정 및 자동차 관세 인하 의지는 일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