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일본 정부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존에 일본과 상호관세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유럽연합(EU)과는 다른 세율 적용으로 일본이 제외된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지난달 관세 협상과는 상반된 결과로,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한 상태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15% 관세가 기존 세율에 누적되는 형태로 부과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한해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15% 이상의 품목에는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의 일관된 이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달 대통령령과 최근 공표된 미 연방 관보에서는 재차 일본이 아닌 EU만을 대상으로 언급하며 혼선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미 수출품 중 일부는 40%를 넘는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2.5%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종전 관세율 26.4%인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총 관세는 41.4%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간 7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상호관세는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제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이 미국을 방문하며 합의 내용의 수정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입국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내용이)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수정 요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이번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관세 문제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며, 향후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