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형태로 대미 무역 합의를 체결하며 25%의 관세 부과 위기를 벗어났다. 이 합의는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에너지 구매를 대가로 이루어졌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목표인 12.5%에 도달하지 못하고 15%로 확정된 가운데, 단기적인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매체 악시오스는 한국과의 무역 협정이 일본 및 EU와 동일한 틀로 구성되었다고 보도하며,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산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던 25%보다 낮고,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투자금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산할 경우 한국의 부담은 일본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상대적 부담이 주목받고 있다. 추가로, 한국은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와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 및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후 한국이 미국산 모든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해 쌀 및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신은 한국이 이번 합의로 단기적인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무역 안정성을 확보한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금 집행 방식과 구체적인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 조율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적인 설득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협상이 한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정치적 맥락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