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시장 활성화 위한 규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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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규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및 규제형 펀드 도입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금융청(FSA)은 최근 발표한 ‘2025 암호자산 개혁 워킹그룹’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의 전환을 알려줬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기관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자산 규모가 세계 시장에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미비했던 상황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XWIN 리서치는 일본의 온체인 활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 자산 보유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ETF와 규제형 펀드의 등장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의 일간 활성 BTC 주소 수는 2만에서 4만 개로, 이는 글로벌 평균인 45만에서 80만 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번 개혁안의 성공적인 시행 시, 일본의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 수급 구조에 장기적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SA는 암호화폐를 주류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기, 미등록 거래소, 그리고 정보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안에는 발행사 위험 설명 의무, 부당 거래 금지, 보안 강화, 사업행위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은 또한 해외 미등록 디지털자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탈중앙화 거래소(DEX)에도 별도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거래소에 대해 별도의 보유 준비금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 전해졌다. 이러한 법안은 2026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편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부자 거래 금지, 더 엄격한 보관 감사, 공시 의무 확대 등에서 전통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FSA는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상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결국,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기관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본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알려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이와 같은 변화가 BTC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공급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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