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부흥을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을 기존 최대 5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비트코인(BTC) ETF 도입 등 제도적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자본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세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한 고객 유입의 큰 장애물은 세금이 아닌 정책 불확실성과 비기술적 장벽이라고 강조한다.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장려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때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는 규제 환경의 변화 없이 성장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2017년 일본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했지만, 현재는 ‘제도는 존재하나 접근이 어려운’ 환경으로 변모했다. 특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엄청난 자본금과 현지 은행 계좌, 준법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많은 기업이 일본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전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보다 유연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규 토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대신 사후 감사와 보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술 관련 기업의 대표들이 규제 기관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을 약 2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도 현재의 규제 체계 안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변화가 없다면 더 넓은 기업 참여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현재로서는 세법 개편만으로 디지털 경제인 Web3를 부흥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규제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일본은 결국 암호화폐 시대의 비주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