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기업가의 최대 5년 체류를 위한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6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관리’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정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사업가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엔(약 47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두는 것’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금 요건이 3000만엔으로 상향 조정되며, 동시에 최소 1명의 상근직원도 확보해야 한다. 이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4만1600명으로, 2015년 말의 1만8100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새로운 기준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비자 소지자에게는 기존 입법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체류 자격의 주요 목적은 외국의 기업가를 유치해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느슨한 요건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가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완화된 조건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요건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체류 자격의 변화가 일본의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 사업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경제계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 및 창업 환경이 더 엄격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