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유학 비자를 통한 불법 취업 경로를 차단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할 때 기본 정보를 제출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국 후 유학생의 실제 취학 상황을 기반으로 각 개별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을 세밀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학 비자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 및 근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 28시간 이내의 근무 시간 준수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모든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청의 ‘마이넘버’ 시스템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에는 약 43만 5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학생들은 일본의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부정한 취업을 방지하고, 이들이 일본 내에서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인력 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일본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공동체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