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영·관리 비자 시스템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주를 위한 ‘꿀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500만 엔(약 5000만원)만 있으면 일본에서 살 수 있다”는 정보가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와 샤오홍슈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유령 회사 설립과 단순 민박 사업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사업가에게 최대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경영·관리 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이민 목적의 비자 남용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비자를 받기 위해선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과 사업장 확보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우회하는 방법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실제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하지 않거나, 단순히 집을 민박업체로 등록해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사업가의 수는 4만1000명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는 약 2만1740명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민의 주요 목적은 일본 정착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중국인이 민박 운영 법인이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영 비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기준이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상근 직원을 최소 한 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또한, 신규 사업 계획안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하여 비자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 내 여론은 강하게 나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3000만엔의 자본금 기준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 창업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우수 인재 채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경제산업성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나 세계 유명 대학 출신 인재에게는 기존 요건으로 ‘경영·관리’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이민 목적의 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진정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앞으로의 규제 강화가 일본 내 중국인의 이주 경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