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부사관과 병사가 근무 중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드러나, 각각 정직 20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일본 자위대의 기강 해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최근 발생한 여러 비위 사건과 관련된 비판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오키나와타임즈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 제15여단 소속 부사관 A씨(43세 남성)와 병사 B씨(24세 여성)는 2022년 11월 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당직 근무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은 B씨가 자진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으며, 사건 이후 그는 전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15여단 측은 사건의 조사와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근무자는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으며, 부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는 최근 몇 년 간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하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방위성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대원 수는 1568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338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사적 비행이 396명(25%), 괴롭힘이 364명(약 23%),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161명(약 1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태는 자위대의 청년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2023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자 비율은 50.8%로, 예상 채용인원 19,598명 중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9,959명에 불과했다. 이는 1993년의 최저치 55.8%보다도 낮은 수치로, 처음으로 1만 명 미만의 채용자로 기록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강 해이 문제로 인한 비판이 청년들의 자위대 지원 의사를 꺾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국방력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자위대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