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을 통해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처럼 정부 효율화에 앞장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가타야마 재무상이 ‘특별세제·보조금 검토 담당’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개혁이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와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DOGE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기구로,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타야마 재무상이 이와 유사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타야마 재무상은 머스크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며 일본 정치 체제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기조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출 삭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적자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아래에서 낭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재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세제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로, 그동안 규모와 수혜 대상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자민당은 기업 지원을 통해 표와 자금을 확보해 왔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본유신회의 입장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별세제로 인해 2023 회계연도 기준 약 2조9000억 엔의 법인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년도보다 30%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부채 비율을 낮추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일본의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개혁과 함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의 재정 개혁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과 다카이치 내각의 정치적 태도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판 머스크’로서의 그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