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경제안보를 강조하면서 중요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기업들이 공장이나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제하는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흥·기반기술’로 분류된 16개 분야 중에서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양자 기술,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그리고 우주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및 경영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우호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신기술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며 경제 성장과 위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올 연내에 수립하고 규제 개혁을 통한 특구 제도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기업이 공장이나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시행된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감소한 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한정적인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간 약 5000억엔(약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일본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