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의 누진 과세 구조는 최대 55%에 달해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편안은 단지 세금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높이고, 내부자 정보 혼용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토큰의 상장이나 프로토콜 변경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유출을 막고, 주식처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발생한 손실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조항도 도입하여,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 단일세율 외에도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 및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가 기존 주식시장과 유사한 규제 체계로 실행되며, 제도권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일본은 과거에 Mt. Gox 해킹 사건(2014)과 코인체크 해킹 사건(2018)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금융청은 거래소에 대한 강도 높은 보안 조치, 고객확인(KYC),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전략 하에 블록체인과 웹3 산업을 포용하는 유연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입법 및 공청회가 곧 진행될 예정이며, 보안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세제 개편이 정식 시행된다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채택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세부담이 줄어들면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며, 암호화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 자본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메타플래닛이라는 일본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은 최근 비트코인 103개를 추가 매수하면서 총 보유량을 18,991 BTC로 늘렸다. 이러한 행보는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시장 내에서 더욱 정당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세수 확보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함으로써, 일본이 다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