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광업계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국제관광 여객세’는 1000엔(약 9500원)인데, 정부는 이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며, 이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추가로 확보된 세수는 교통 혼잡 완화 및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규정 위반 단속 등의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3회계연도에는 출국세 수입이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출국세 인상은 일본인 여행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상된 출국세 일부를 활용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년짜리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이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방문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단수 비자 수수료는 3000엔 수준이며, 이를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비자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2028년부터는 비자 없이 일본에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안도 검토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함께 오버투어리즘 방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일본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023년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3165만명이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연간 3000만명을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인이 약 478만3500명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인은 관광이나 친족 방문, 견학 등 목적으로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