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달 시행될 ‘일본판 DOGE’ 제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합의하여 중의원 의원 수를 10% 줄이고 각료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에 첫 회의를 개최할 새로운 조직,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조직은 총 30명 규모로 내각관방에 설치되며, 재무성과 총무성과와 협력하여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점검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같은 노력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지원하고 세출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합의 시기에 정부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책 효과가 낮은 부분을 폐지하기로 하여, 보조금과 조세 특별 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부효율화국’을 설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정당은 중의원 의원 수를 현재의 465석에서 최소 45석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법안을 올해 내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석 수가 약 9.7% 줄어들게 된다. 이는 일본유신회가 간절히 요구한 사항으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의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며, 이중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봉급을 계속 수령하되 각료 봉급은 포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의원들은 매달 약 1218만원의 세비를 받고 있으며, 총리는 약 1084만원, 각료는 약 46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의 경제적 긴축을 반영하며,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의원 숫자와 급여의 인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일본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