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장기국채 이자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예상 금리를 연 3.0%로 올릴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최근의 시장 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도 본예산의 예상 금리(2.0%)에 비해 크게 인상된 수치이다. 만약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1997회계연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의 장기 금리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초 1.1%에서 최근 2.1%로 증가하며 1999년 2월 이후 26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재정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지목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정책을 실행하려 하고 있으며, 금리가 오르면 이자 지급액 또한 증가하게 된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본무역보험(NEXI)의 재무 기반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포함한 국채 비용이 28조2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중 이자 지급비만 10조5000억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자 부담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리 상승이 반복된다면,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조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전략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