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유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내 극우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책 검토를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특별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즈키 장관은 현재의 외국인 유입 정책이 ‘대증 요법’에 가까워 일관된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외국인 유입이 재정, 사회 보장, 교육,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기능’ 체류자와는 별개로,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 사회적 마찰이 발생할 경우, 유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외국인과 일본 사회 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것은 외국인 급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배척 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일본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은 약 2.9%에 해당하며, 이는 약 356만5000명에 해당한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10%를 초과할 시점이 207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우선’과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우익 성향 정당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의석 수를 대폭 늘렸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유입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현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국내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 유입 정책을 새롭게 재편성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일본 사회의 다문화적 환경을 관리하고, 외국인과 일본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