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해협에 함정을 파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예정된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정상회담에 앞서 자위대 파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적 틀 안에서 가능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지시를 내리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에는 기뢰 제거, 상선 보호, 외국 군 지원, 정보 수집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위대 파견이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 후방 지원이 가능한 ‘중요 영향 사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전투가 진행되는 지역에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전투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직면할 법적 장애물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미국 등 관계국과 밀접히 협력하며, 전투 종료 이후의 파견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해협 항행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미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및 영국 등 여러 국가에 해협의 안전을 위해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이를 다국적군 구상과 연결 지으며,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2019년에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요청에 대해 이란과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독자적으로 중동 지역에 호위함을 파견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자위대 파견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이를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