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어 강화’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일본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및 감시 레이더망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되며, 이번 방어 강화 내용은 방위장비 조달과 경비 총액 등을 정리한 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 안보 문서 개정 이전인 올해 4월에 새로운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 항만과 활주로의 정비, 기타다이토지마(北大東島)에 레이더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오토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5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열도와 미국의 군사 거점 Guam의 중간지점에 있다. 이 지역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인 제2 도련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이오토에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해상자위대의 수송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오토의 활주로를 보수하여 전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타다이토지마에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하고 장거리 미사일 사격장의 정비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지역 경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 미군의 태평양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위대의 감시 기능을 보강하여 미·일 동맹의 억제력 및 대처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중국 측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일본의 이번 계획은 단순히 군사적 강화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 방어력을 극대화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 아래에서도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