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학력테스트에서 성별 기재란에 ‘남성’과 ‘여성’ 외에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음’과 ‘응답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4일(현지시간) 요리우리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번 결정이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을 전문가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의 성별 정체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학력 평가에서도 성 소수자를 위한 항목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의 전국 학력테스트는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변화는 최근 2023년에 제정된 ‘성 소수자(LGBT) 이해 증진법’과 함께 정부 차원의 포용 정책이 본격화하며 이루어졌다. 이 법은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 선택 항목에 대한 변화는 일본 내 교육 현장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역 60개 여자대학교 중 6곳은 출생 시 남성으로 분류되었지만 성정체성이 여성인 트렌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오차노미즈여대와 나라여대가 그 예이다. 이는 1곳은 관련 방침을 이미 확정했으며, 16곳은 검토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교육 환경에서 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중요한 징후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전반의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은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점차 실효성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